대구시, 군위군 편입 준비 속도 낸다
2023-02-23 10:46:13 게재
경북도·군위군과 첫 회의
재산·버스·예산 등 논의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등은 22일 군위군청에서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상현 군위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군위군 편입 공동협의회는 3개 지자체 부단체장, 편입지원 총괄 국·과장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주요 업무협의 등 원활한 사무 인계인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3개 지자체는 우선 협의사항으로 군위군 내 141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하기로 했다. 협조사항으로는 올해 경북도와 군위군에 편성된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군위군 관련 올해 예산은 국비 878억원, 도비 264억원 등 1214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 본 예산은 군위정수장 41억원 효령우보송수관로 설치비 23억원 미디어아트체험관 15억원 등이다. 나머지는 복지관련 예산이다.
또 이들 지자체는 3월초까지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목록을 작성해 제공하기로 했다.
법령개정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이후에도 농어촌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대기관리지역에서 군위군이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도 환경부에 건의한다. 이는 현재 군위군의 경우 오염도가 낮아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상태이나, 군위군 대구 편입 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포괄적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군위군은 특히 이날 국가지원지방도로와 지방도로의 관리전환, 군위소방서 조기건립, 상수도사업업무 대구시 이관 등을 요청했다.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도 편입 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지자체 간 이견사항, 실무추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공동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실무추진단 인계인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이라며 "군위군 편입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대구 미래 50년 토대를 마련하고 대구 변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914년부터 백년이 넘게 경북의 식구였던 군위군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애석하지만 편입까지 4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최세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