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하다가 코로나19 사태 2년(2020~2021년)을 거치며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국세청이 올해 1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제공한 2012년~2021년 근로소득·종합소득·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9일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상위 5%의 근로소득(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점유율은 2012년 20.6%에서 2019년 19.7%로 감소했다가 2020년 20.0%, 2021년 20.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순서대로 1000개의 구간으로 나눈 것이다. 2021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0.1% 경계값은 2021년 6억7500만원이고, 근로소득에 이자·배당 소득 등 자산소득 일부를 더한 통합소득은 12억1100만원이다.

근로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은 2012년 19.4배에서 2019년 14.6배로 계속 개선되다가 2020~2021년 15.1배로 뒷걸음질쳤다.

또 다른 소득 불평등 지표인 근로소득 팔마비율(상위 10% 소득/하위 40% 소득)도 2020년과 2021년 'K-양극화'였다. 2012년 3.02배에서 2019년 2.33배까지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2.36배, 2021년에는 2.44배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소득분배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도 코로나19 2년(2020~2021년)간 'K-양극화'를 보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불평등 수치로 1에 가까우면 완전 불평등, 0에 가까우면 완전 평등에 해당한다.

세전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2012년 0.483에서 2019년 0.444까지 꾸준히 개선되다가 2020년 0.446, 2021년 0.452로 악화됐다. 세후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였다.

국세청 자료에서 분석되지 않았지만 통계청의 임금불평등(상위 10% 임금/하위 10% 임금) 지수는 2020년 6.25배에서 2022년 5.45배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중위임금 2/3 미만)도 21.6%에서 19.4%로 줄어들었다.

김 이사장은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위기와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K-양극화가 우려됐는데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결과 2020년과 2021년에 분배지표가 후퇴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며 "통계청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2022년에는 분배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