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앙 최후방어선 1.5℃가 약 10년내로 뚫린다는 전망에도 정부가 또다시 해외 구입 탄소감축량을 늘렸다. 이는 국내 감축 책임을 국외로 돌린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2023~2042년)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정책방안 등이 담겼다.

이미 설정한 NDC는 후퇴할 수 없다는 파리협정 원칙에 따라 2030 NDC 총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산업부문 부담을 덜기 위해 감축률을 종전 14.5%에서 11.4%로 낮췄다. 대신 국외 감축을 400만톤 늘렸다.

국외 감축분을 둘러싼 논쟁은 새로운 사항은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11월 해외 감축 비율이 30.4%나 되는 NDC를 유엔에 제출하면서 국내외 전문가·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문재인정부 시절 전체 감축 목표량 중 국외 감축 비율을 8%로 낮췄다가 다시 12%로 끌어올렸다.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는 21일 "해외에서 감축분을 사오는 건 국제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국내 감축을 최대화해야 한다"며 "파리협정 이후 해외감축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등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외 감축을 늘리는 계획은 협력대상국의 NDC 달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도국 감축을 국내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청정개발체제(CDM) 물량 대부분이 배출권거래제 상쇄 물량에 흡수된 상태라 신규 확보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적을 수 있다.

[관련기사]
▶ 2030년 산업부문 탄소 감축 11.4%(2018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