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 강원과 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부산과 전북은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신규 지정된 특구는 △강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전남 친환경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다.

사업추가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서비스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의 고압탄소복합 재탈부착수소용기 모듈시스템 실증이다.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는 벌채, 산림정비 과정 등에서 원목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의미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는 이산회탄소(CO2)가 증가하지 않는 탄소중립연료에 해당한다.

이 실증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이다.

현행 수소법령에는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알콜류에서만 수소추출을 할 수 있다. 특구위원회는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수소추출설비 제작과 제작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전남 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 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어선법 등은 강선(船),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선, 목선과 알루미늄 선박만 규정하고 있다. 이중 국내 어선의 96%는 FRP 소재로 재활용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환경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HDPE 소재의 선박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구위원회는 전남 특구에 HDPE 소재 소형어선의 제조와 해상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특구위원회는 특례부여로 전남지역에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와 전·후방산업 생태계를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남지역은 전국 HDPE 생산의 61%(118만톤), 10톤 미만 등록어선의 43%(2만6600척)를 차지하고 있다.

실증사업이 추가된 부산 블록체인특구는 블록체인 기술로 진료 이후 동의 한번만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한다.

현행 의료법령에 따르면 법인이 환자를 대리해 의료정보를 수신할 수 없다. 환자가 대리인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서나 위임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구위원회는 법인도 환자를 대리 할 수 있고 환자도 일정기간을 정해 동의 한번만으로 의료정보를 대리인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2020년 지정된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는 탄소복합재 소화수용탱크, 대형 수소트레일러 제작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고압의 수소를 견디기 위해서는 수소용기에 탄소섬유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외 시장에서 일본 등 외국산 제품에 밀려 국산 탄소섬유 점유율은 한자리 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는 탈부착이 가능한 수소용기모듈과 특장작업대용 수소연료전지를 실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