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시 편입 주요과제 추진 본격화
2023-05-10 11:08:29 게재
재산인수 등 80개 과제 선정
진도율 점검·향후 계획 논의
대구시는 최근 동인청사에서 군위군 편입 준비 실·국별 3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분야별 80개 추진과제(38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상황 및 진도율,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요 과제는 군위군 보조사업 지원 등 검토,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 인수, 보훈수당 정비 방안, 화장지원 대책, 버스운영 체계 개편, 경북도 추진 지방도 건설사업 관리, 지역사랑상품권 일원화, 상하수도요금 부과체계 조정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우선 군위군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은 군위군 편입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23년도 군위군 보조사업은 경북도가 집행하기로 정리됐다.
대구시는 다만 2024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8개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은 7월 이후 완료된다. 시는 3월 기준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은 7913건 기준가액으로는 2171억 정도로 파악하고 7월 이후 완료예정 사업과 누락 등 추가 인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7월에 1차로 인수하고 내년 1월에 2차로 추진하기로 경북도와 협의했다.
또 군위군민이 받고 있던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이 편입에 따라 축소되지 않도록 대구시와 군위군 조례를 개정해 군위군 보훈대상자의 기존 수당 지원액 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화장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군위군은 군위군민 사망자 중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으로 20만원을 정액 지급했으나 편입 후에는 군위군민에게 대구시 화장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버스운영 체계도 개편된다.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역~군위읍 및 칠곡경북대병원역~우보면을 운행하는 급행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고 요금도 기존 급행버스와 동일한 1650원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특히 만 7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단계적으로 70세까지 확대)와 시내버스·도시철도 환승혜택도 제공된다.
경북도가 관리해온 군위군 내 국가지원지방도(2개 노선, 53.65㎞) 건설 및 유지관리비용은 대구시가 지원하고, 군위군 내 추진 중인 지방도 건설사업(동부리~용대리 간)에 발생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연차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체계는 당분간 이원체제로 운영된다. 대구시와 군위군의 상이한 상하수도요금 부과체계를 2025년까지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2026년에는 감면제도를 통합한 후 2027년 대구광역시 상하수도 요금으로 일괄 통합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재 군위군 지역에서 발행되는 군위사랑상품권을 편입일 이후에는 대구로페이로 일원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군위군을 강북소방서 관할로 편입하고 군위119출장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5월 중 경북소방본부와 재난현장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오는 6월 실국 과제별 추진상황을 최종점검하고 '군위군 편입으로 달라지는 제도·사항'에 대해 분석해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이라는 지역사회 변화에 주민들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최세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