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국립공원 지정, 후속관리는 어떻게?
탄소배출제로마을 등 기후위기대응 새 해법 가능성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어렵게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만큼 제대로 된 관리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10여년 전부터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명산인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존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23일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출범 1년 만에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며 "많은 이들이 힘을 모아 어렵게 달성된만큼 사유지 매입 등 지역주민들이 반길 수 있는 국립공원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으로 보전·이용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2479억원으로 평가됐다.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사유지 비중 높아 = 환경부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유제철 차관)를 열고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실질적인 절차는 마무리된 상황으로 6월 중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면 확정이 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로부터의 업무 이관 등을 통해 지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하는 행사도 지역사회와 함께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덕 팔공산국립공원상생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기대가 큰 주민들이 많지만 토지소유자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립공원 승격 이후에도 주민과 소통하고 상생발전을 모색해 지역과 함께하는 국립공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시 최대 난제는 토지 소유주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팔공산국립공원의 사유지 비율은 절반 이상이나 된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다른 나라 보다 사유지 비중이 높지만 팔공산의 경우 2배 이상 많다.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중 사유지 비중이 25%, 전체 자연공원의 경우 31%다. 국립공원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미국의 경우 사유지 비중이 약 1.7%에 불과하다. 캐나다는 국립공원 전체가 국가 소유다.
환경부는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 문화유산지구 정비 등을 통해 팔공산의 자연·문화·역사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 환경부와 협력해 '팔공산국립공원 관리운영 마스터플랜'을 잘 수립해 국립공원 승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생태탐방원, 하늘전망대, 숲 체험시설, 무장애 탐방로 조성 등 인프라가 개선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공해 교통수단 전환 속도내야 = '자연적 해결방안으로서의 보호구역 :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 기여'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의 자연보호구역을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하는 추세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토지이용 관리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정책 및 재원 등 다양한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자연보호구역은 이미 이러한 노력이 투입된 지역이라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보호구역 확대, 관련 거버넌스와 정책 개선, 재원 증대는 보호구역의 탄소 저장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기능을 강화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팔공산국립공원을 비롯해 국립공원을 새로운 탄소중립마을 모델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연기반해법(NbS)은 2019년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를 계기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큰 관심을 모으게 됐다. 우리나라 역시 2021년 탄소중립이행계획의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 마련'에 NbS를 포함시켰다.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서도 NbS를 통한 자연공원 탄소중립 실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효율 향상 인프라 구축 △무공해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으로 탄소배출 제로의 공원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작 설악산의 관문인 속초 설악동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트램 등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2020년부터 이뤄져 왔지만 이렇다할 변화가 없는 상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공원관리의 본보기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