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전주기에 걸쳐 자원이용 효율성과 순환성을 고려하는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해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자원채취→제품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종전 선형경제(Linear Economy)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폐기물 사후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제품 전주기에 걸쳐 자원이용 효율성과 순환성을 고려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 촉진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1일 추경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 시행되는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을 제품 전과정으로 확대하고 우수기업에게는 각종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또한 다회용 유통포장재 표준을 마련하고 표준 포장재 이용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포장재 관리를 강화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에코디자인 당신의 미래: 에코디자인이 제품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 환경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보고서에 따르면 제품과 관련한 환경영향의 80% 이상이 상품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

그만큼 처음 생산단계부터 순환경제를 고려해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성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전기차 폐배터리 등 순환자원 세부기준 마련 = 환경부는 다양한 폐자원이 산업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안전하고 경제성이 높은 폐자원은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이를 위해 올해 8월까지 철스크랩, 전기차 폐배터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순환자원 세부기준(안)을 마련한다.

또한 전문가·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올해 안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지정고시 시행 전에 산업적 가치가 높은 폐기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적정성 평가 등을 할 계획이다.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도 구축한다. 선별시설 고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로봇, 광학선별 등 다양한 기술을 현장에 도입한다. 아울러 플라스틱 무인회수시설 확충, 회수 대상 폐가전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고품질 분리배출·회수체계를 마련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부문 혁신을 이루고 미래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라며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순환경제가 산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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