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역대급 기회 잡아라"
전국 지자체들 경쟁 본격화
파격적 지원책에 선점 사활
구체적인 인센티브안 촉각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고 기회발전특구가 관심을 모으면서 전국 시·도가 일제히 지역별로 업종과 지역 선정 등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지역에선 현재까지 제시된 혜택 등이 실제 실행된다면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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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국 시·도별 상황을 종합하면 전국 지자체가 대대적인 기획발전특구 선정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기획발전특구는 국세·지방세 감면, 보조금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가 파격적이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기존 특구 등과 비교하면 기회발전특구는 무엇보다 선정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 다음주 발표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곳과 떨어지는 곳이 명확하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간 경쟁이 아니라 모든 광역지자체에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다르다. 정부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을 받게 된다.
여기에 자율성 보장도 파격적이다. 업종이나 지역 선정은 정부가 제시한 면적 등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특구 안에서 운영되는 규제도 지자체가 정부에 요구하면 이를 검토해 개선해준다.
비수도권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용을 보면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역대급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핵심은 기업유치다. 정부는 기획발전특구 지정의 중요한 요건으로 구체적인 기업유치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준비작업에 돌입한 이유다.
충북도는 이미 지난 2월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TF)'을 출범시켰다. 충북을 바꿀 수 있는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업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TF를 구성했고 부산연구원에 연구를 맡겼다. 이달 내 기회발전특구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신산업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53사단 이전 부지 등이 특구지역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지난 6일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곧 수요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북도는 오는 17일부터 '기회발전특구 TF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도는 먼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양해각서(MOU)단계부터 대학과 시·군이 참여하는 '굿 스타트 팀'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발하고 공장 준공 단계에 바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울산시와 경남도 역시 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TF를 구성해 운영하며 별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특화산업 모델과 후보지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선도기업의 집적화와 본사 유치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세종시도 '사이버 보안사업'을 업종으로 정하고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이 특구 지정에 나선 상황이다. 경기도에선 북부지역 동두천시와 가평군이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과 사업구상에 나섰고 양주시는 기업과 연계한 특정지역을 특구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도 기회가 열린 강화·옹진군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도별로 기회발전특구 선정에 나섬에 따라 도 단위 기초지자체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시·도별 제한된 면적 등을 고려하면 기초지자체인 시·군 단위에선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충남의 경우 논산 보령 등이 벌써부터 특구 지정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지자체는 정부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종 혜택의 구체적인 안을 요구하고 있다. 비수도권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확정된 혜택이 우선 필요하다"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