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옛 전남일신방직부지 개발사업자가 3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공공기여 규모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최대 규모를 받아낸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발사업자는 공공기여 산출 근거인 땅값 감정평가가 공정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에 마무리하려던 공공기여 협상이 늦어질 전망이다.

2일 광주시와 개발사업자(휴먼스홀딩스)에 따르면 옛 전남일신방직(북구 임동 29만6340㎡) 부지 감정평가가 지난달 20일 마무리됐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장용지가 상업시설 용지 등으로 바뀔 경우 공공기여를 전제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 이곳에는 아파트 4236세대, 복합쇼핑몰(더현대)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감정평가는 양측 추첨에 따라 2개 평가법인이 진행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평가법인은 공장용지가 상업시설 용지 등으로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땅값을 산정한다. 공장용지 평가시점은 광주시가 협상대상지 지정 전날인 2021년 12월 12일을 적용했다. 또 상업시설 용지로 바뀐 시점은 오는 2024년 6월 30일로 추정했다. 평가법인은 두 시점 감정평가 금액을 각각 산정해 광주시에 제출했다. 공공기여는 감정평가 금액을 근거로 땅값 차액의 40~60% 범위 안에서 정한다. 땅값 차액이 클수록 그만큼 공공기여도 늘어난다. 앞서 개발사업자는 지난 4월 자체 탁상감정(현장실사 없이 자료평가)을 통해 땅값 차액의 48.3%에 해당하는 2521억원을 공공기여로 제시했다.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개발사업자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협상조정협의회 회의 일정조차 못잡고 있다. 소경용 휴먼스홀딩스 대표는 "용도변경 전 감정평가금액이 더 낮게 나온 반면 용도변경 이후는 더 높게 나왔다"면서 "감정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는 공공기여 규모가 당초 제시했던 2521억원보다 늘어난데 따른 불만이다. 개발사업자는 이런 불만에 따라 공공기여 규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안 제출을 미루고 있다.

광주시는 개발사업자가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또 다른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다시 하거나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개발사업자 이의신청에 따라 감정평가가 다시 실시될 경우 공공기여 협상이 늦어지고 특혜시비가 예상된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감정평가 완료 후 부동산 가치의 급격한 등락 또는 특별한 사유 발생 등으로 감정평가 결과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는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미 실시된 2개 평가법인의 가격 차이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서 재평가 대상도 아니다. 게다가 새롭게 실시된 감정평가 금액이 이미 완료된 감정평가 금액과 10% 이상 차이를 보일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해 공공기여를 최대한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개발사업자가 이의신청을 문서로 접수하면 적정한 문제제기인지 등을 검토해 재평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와 전남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4일 광주NGO센터에서 협상진행 상황 등을 검토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