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부산교육청은 9월부터 교원힐링센터에 교권보호 법률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법률지원과 현장 방문지원 및 악성민원 대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을 전담한다. 교사들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등을 통한 대응을 한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상담과 교육활동 관련 법적분쟁 소송수행 등도 진행한다.

현장 방문지원도 진행한다. 교원을 직접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맞춤형 지원방안에는 법률지원, 심리 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 및 치유비 지원 방안 등이 있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팀에서 직접 대응한다. 악성 민원이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법률자문 후 법적대응도 한다. 교원들의 악성 민원 신고는 일과시간에는 방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다. 야간에도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전자민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팀 신설 운영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하여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현장 지원 방안이 될 것이다”며 “부산교육청은 교원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