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걱정이 커지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정부 예산이 반으로 줄면서 지역화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다시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추석명절을 맞아 9월 한달간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충전한도액을 높이겠다는 지자체들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에선 고양·평택시(7%)와 양주시(지급중단)를 제외한 28개 시·군이 구매혜택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2배로 늘리기로 했고 세종시와 충남 천안·아산시 등도 지역화폐 사용한도를 한달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떠나 대부분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에게 혜택을 드리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용인와이페이 충전한도와 인센티브를 늘렸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 수원시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시민참여형 플랫폼 '새빛톡톡'을 통해 지역화폐(수원페이) 사용자 10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가계에 도움이 된다(매우 그렇다 41%, 그렇다 41%)"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6%는 "수원페이 사용이 소상공인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91%가 "수원페이를 지속해서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67%에 달했다. 아직까지 재정적 인센티브가 지역화폐 사용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지역화폐 사업을 국가 세금으로 정부에서 동시에 뿌려주듯이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알아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전년도(7000억원)의 절반인 3525억원만 편성됐다. 국비지원이 줄자 대부분 지자체들이 올해 지역화폐 발행규모와 인센티브 비율을 낮췄다.

지자체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지역화폐 관련 국비 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시가 부담해야할 관련 예산은 늘어나고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었다. 광주시도 올해 지역화폐 국비 반영액이 165억원으로 지난해의 반으로 줄었고 자체예산은 지난해 642억원에서 올해 756억원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지역화폐 발행규모와 인센티브 비율을 줄였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체 동백전 예산은 2217억원(국비 591억원, 시비 1626억원)에서 올해는 1030억원(국비 230억원, 시비 800억원)으로 1200억원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월 사용한도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됐고 캐시백 요율도 10%에서 7%로 낮아졌다. 내년엔 국비 지원이 없으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 축소에 대비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올해처럼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이 되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와 연동된 '대구로페이'를 7월부터 새로 발행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없이는 자체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22개 시·군과 발행액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보면서 할인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