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시 태안군·사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이 담긴 논문이 문재인정부 시절 철회됐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다.

성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2020년 10월 15일 원자력학회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압력을 가해 철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문을 쓴 연구원은 인사 징계를 받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어 "연구원에서 여러 명이 시뮬레이션해서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압력을 넣은 것)"이라면서 "반일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선 "추측성 질의를 그만하라"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왔다. 성 의원은 "이 논문이 필요하면 의원실로 보내드리겠다"며 "반일 감정에 편승해 정권 타도하려고 하는 것 내려놓으시라"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성 의원 주장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나,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점검을 해 보겠다"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규정이나 법의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한국을 중국의 태도에 대해 정부의 제대로 된 대처를 촉구했다. 그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을 언급하면서 "있을 수 없는 주권침해"라면서 "중국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조공과 책봉 관계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완전한 주권침해라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성 의원은 "중국이 난민지위협약에 가입돼 있고, 강제송환금지원칙도 지켜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탈북민 시설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성 의원 지적에 "중국은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해서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정부는 그들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러시아 내 탈북민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의 북한 외교관 모자가 블라디보스토므에서 실종됐다가 모스크바에 구금돼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면서 "이분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바로 다 처형을 당할 텐데 (정부 차원) 협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면서도 "정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소중한 우리 국민들"이라면서 "통일부에서 앞장서서 소중한 우리 국민들이 난민의 지위를 확보해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