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극한대립' 국회 닮아가는 지방의회
2023-09-20 10:55:08 게재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오랜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한 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야당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내며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했다. 정기국회는 마비되고 민생은 또 다시 실종됐다. 그런데 국회만 그런 게 아니다. 지역주민과 가까이서 민생을 챙겨야 할 지방의회까지 정책 대결보다 당리당략에 몰두하면서 곳곳에서 파행을 빚고 있다.
경기 양평군이 대표적인 곳이다. 양평군의회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을 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법정다툼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특혜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와 관련된 징계다보니 여야 모두 강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선 지미연(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사보임 결정에 반발하며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염종현 의장의 사과와 지난 7월 변경된 상임위원들의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 위원장 등이 자당 의원들 사이의 권력다툼으로 발생한 사보임 문제를 의장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연좌시위를 비판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78대 78 동수를 이룬 뒤로 갈등과 파행을 반복해왔다.
고양시의회도 지난 7일 임시회를 열자마자 정회를 선포, 열흘 넘게 파행중이다. 시 집행부가 개최한 용역착수보고회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배치 문제를 거론하자 국민의힘 소속 이동환 시장이 "집행부 고유사무 용역착수보고회에 시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거부한 게 발단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이 시장이 거부하면서 파행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석씩 차지한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말에도 예산심의를 제때 못해 준예산사태를 초래했다.
오산시의 경우 체육회장이 체육회 워크숍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를 공개 비난하면서 시작된 갈등이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 간, 시의회 여야 간 갈등으로 비화했다.
광명에선 시민단체가 의회 정상화와 의장단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안성환(민주) 의장의 배우자와 친인척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삼아 징계안을 제출하자 곧이어 민주당 의원 6명이 구본식(국민의힘) 부의장의 동료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문제삼아 불신임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정쟁과 파행이 반복된다면 지방자치 무용론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는 제발 국회를 따라하지 말고 주민과 함께 지역문제 해결에 천착했으면 한다. 그래서 "동네의원들이 국회의원보다 낫다"는 말을 듣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
경기 양평군이 대표적인 곳이다. 양평군의회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을 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법정다툼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특혜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와 관련된 징계다보니 여야 모두 강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선 지미연(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사보임 결정에 반발하며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염종현 의장의 사과와 지난 7월 변경된 상임위원들의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 위원장 등이 자당 의원들 사이의 권력다툼으로 발생한 사보임 문제를 의장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연좌시위를 비판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78대 78 동수를 이룬 뒤로 갈등과 파행을 반복해왔다.
고양시의회도 지난 7일 임시회를 열자마자 정회를 선포, 열흘 넘게 파행중이다. 시 집행부가 개최한 용역착수보고회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배치 문제를 거론하자 국민의힘 소속 이동환 시장이 "집행부 고유사무 용역착수보고회에 시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거부한 게 발단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이 시장이 거부하면서 파행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석씩 차지한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말에도 예산심의를 제때 못해 준예산사태를 초래했다.
오산시의 경우 체육회장이 체육회 워크숍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를 공개 비난하면서 시작된 갈등이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 간, 시의회 여야 간 갈등으로 비화했다.
광명에선 시민단체가 의회 정상화와 의장단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안성환(민주) 의장의 배우자와 친인척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삼아 징계안을 제출하자 곧이어 민주당 의원 6명이 구본식(국민의힘) 부의장의 동료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문제삼아 불신임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정쟁과 파행이 반복된다면 지방자치 무용론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는 제발 국회를 따라하지 말고 주민과 함께 지역문제 해결에 천착했으면 한다. 그래서 "동네의원들이 국회의원보다 낫다"는 말을 듣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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