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짝퉁이 활개를 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병)은 13일 코트라(KOTRA) 국정감사에서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짝퉁제품으로 국내기업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짝퉁제품 실태를 알리기 위해 실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삼성전자의 블루투스 이어폰 짝퉁제품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이 제품은 정품가격 18만9000원의 10%에도 못미치는 1만8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것을 정품할인으로 오인해 구입한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삼성전자 제품 이미지는 한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 인기그룹 BTS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해 제작된 가방도 공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계 짝퉁제품 규모는 전세계 무역량의 2.5%인 542조원 수준에 이른다.

OECD는 2021년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위조상품 피해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짝퉁제품으로 한해 약 22조원의 산업피해가 발생하고, 일자리는 3만1753개가 감소하며, 세금은 4169억원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짝퉁제품 대응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코트라가 설치한 전세계 17개소 IP-DESK는 연간 6000~1만1000건의 지식재산권 상담을 진행하지만 지재권 보호 법률자문 실적은 연간 200여건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위조품 단속을 위한 지원은 10건 내외에 그쳤다.

김 의원은 "중국에서 좋은 품질로 맹위를 떨친 아모레화장품은 짝퉁으로 몸살을 앓았다"며 "하지만 코트라와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벌인 결과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짝퉁제품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LG전자·KGC인삼공사 제품도 마찬가지"라며 짝퉁 판매처 퇴출 성공사례도 소개했다.

관계기관이 열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제품 단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쇼핑 비중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오픈마켓에서 한국 제품 짝퉁이 판매되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짝퉁제품 단속이 곧 산업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