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육아 병행, 여성 경력단절 예방 집중 지원
제10차 범정부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 지역 맞춤형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다음주 발표
올해 9월 취업자수는 지난해보다 30만9000명 증가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여성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기혼·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도 두드러진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월 고용동향과 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했다. 또한 다음주 발표 예정인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에 변화가 없더라도 인구구조 변화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요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구가 감소(증가)하는 연령대의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긍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KDI는 "인구요인을 고려한 고용률 지표가 취업자수보다 고용여건 변화를 보다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성 고용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최근 여성고용을 보면 미혼여성 고용률 증가와 함께 기혼 및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도 예전과 달리 증가하면서 고용 호조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 후 다시 반등하는 이른바 'M 커브현상'도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여성 고용률 증가가 앞으로도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관련해 그간 16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감 있는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방안 등을 반영해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률 63.2%, 실업률 2.3%로 1999년 6월 이후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고용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유가 변동폭 확대, 고금리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고용 리스크요인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여성 고용률 제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 도전과제로 정부와 사회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의 후속조치를 면밀히 이행하는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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