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GS건설이 동등하게 책임을 져야하고, LH 아파트 입주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한 '부실시공 등 국토교통부 정책 '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LH 아파트 신뢰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부정평가' 응답이 54.6%로 긍정평가 21.8%보다 32.8%p 더 높게 나타났다.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LH와 GS건설 '양쪽 동등 책임'이란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LH 책임' 응답은 28.1%, 'GS건설 책임'응답은 22.5%로 발주청 책임에 더 무게가 실렸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4~25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다 .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문제의 책임·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59.4%로 과반을 차지했다. '전관 취업기준을 엄격히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5.4%, '입주 예정자가 참여해 부실공사를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13.0%로 조사됐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실시공 근절 방안으로 '전관 카르텔 해소'를 지목했지만 국민들은 책임 소재를 가려낸 뒤 엄중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LH 조직의 혁신 방안에 대해선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다. '기능은 유지하되 조직은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안 변경'에 대해 특혜가 의심된다는 응답이 61.1%, 정책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30.6%에 그쳤다. 특혜가 의심된다는 여론이 정책적 결정이란 여론보다 30.5%p 높았던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정평가가 61.8%로 긍정평가 33.4%보다 28.4%p 더 높았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해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