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활동기한을 또 연장했다. 시도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안갯속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놓고는 병립형 복귀, 연동형 유지 등 여야간의 입장차가 크다.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내년 총선에서 현재의 준연동형을 적용한다면 '위성정당'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거대 양당과 원내 진입을 노리는 작은 정당이 47석의 비례의석을 놓고 벌이는 정치적 계산이 치열하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후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기한 연장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31일까지였던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 달인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에 구성된 정개특위는 4월에 활동기한을 10월로 연장한데 이어 두번째 기한을 늘렸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야의 입장, 국민 여론(공론조사) 등을 통해 큰 틀의 구상은 갖췄으나 실제 선거에 적용할 안을 만드는 것까지는 아직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12월 12일 이전까지 개편안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수준의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정개특위의 잇단 활동기한 연장에 여야의 기득권 고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비판 했다. 경실련은 "여야 지도부가 이해득실을 따지는 사이 선거제도 개편안이 아직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연동형 유지로 인한 위성정당 미창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야 했음에도,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밀실 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편안 및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면서 "여야가 기득권 내려놓기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위성정당 미창당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시도별 의원 정수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진행되겠지만 지역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현재의 비례대표 정원인 47석을 유지하되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자는 데는 큰 틀의 접근을 이뤘다.

여야의 지지세가 뚜렷하게 갈리는 영·호남을 같은 권역으로 묶는다면 민주당은 호남의 득표율로 영남권 비례 당선인을 내고, 국민의힘은 영남권 득표율로 호남 비례 당선인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물론 강원과 광주·전남·전북(호남), 대구·경북(TK)을 어느 권역에 붙이느냐에 따라 여야의 이해득실이 크게 갈릴 수 있어 논란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비례대표 선출 단위를 권역별로 가져가자는데는 여야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비례 의석수 배분 방식을 놓고는 여야의 주장이 평행선이다. 국민의힘은 20대 국회까지 운영했던 정당 득표율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을 주장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구역 당선인 수에 연동해 비례 의석수를 조정하는 연동형을 주장한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의석의 절반(50%)만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했다.

지역구에서 당선인이 많은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제도 취지가 무너졌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논의가 진행 됐으나 강제력을 가진 제도화는 아직이다. 여야 협상이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1대 총선에서 나타났던 위성정당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악의 경우 지난 총선처럼 거대 양당 중 한 곳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상대당이 이를 묵인하고 넘어갈 것인가다. 특히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주목된다. 민주당 의원 55명은 지난 9월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제 원칙 등을 촉구한느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선거제 협상이 지연되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있는 병립형 비례제 회귀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조직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친민주당 성향의 원외 조직에서 비례정당을 만들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