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된지 사흘 만에 겨우 정상화됐다. 하지만 지난 사흘 동안 보여준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반복되는 디지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매뉴얼이 시급해 보인다.

2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부실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해킹 등 외부 공격이 아닌 단순 네트워크 장비 이상이 생겼는데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이 이틀 만인 19일 복구됐다.

특히 장애를 복구하려다 오히려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마저 먹통으로 만들었다. 비록 3일 만에 시스템이 정상화됐지만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명성에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당시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의 디지털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해외 출장 중이었다.

이 장관은 사고 소식을 듣고 남은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길에 올라야만 했다.

전산망 마비 원인규명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사고 3일째 겨우 네트워크 장비 문제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찾아내지 못했다. 대국민 안내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시점은 17일 오전 8시 47분이었는데 이날 오후 6시 지자체 대면 민원업무가 끝날 때까지 국민들을 상대로 아무런 안내 조치도 없었다. 심지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조차 오후 5시쯤 안내공문을 발송했을 뿐이다.

전문가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응매뉴얼부터 마련하라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 속도가 가파른 만큼 장애가 발생하면 재난 수준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체계적인 대응매뉴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우선 여당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통령 등 윗선으로 책임론이 번지는 데 대해 경계하는 모습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은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면서 신속한 조치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 불통·마비의 단면'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역대정부에서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며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피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앞서 19일 브리핑에서 "1년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버벅거리고, 지난 3월엔 법원전산망이 불통이었고, 6월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났다"며 "습관성 행정망 먹통으로, 윤석열정부의 고질병 수준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오는 23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현안질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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