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로 인정받은 피해자가 1만99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만에 1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 정부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1만944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도 180명이 포함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됐고 8.7%(1166건)는 부결됐다. 6.5%(879건)는 적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보증금상한액 초과·보증금미반환 의도 미충족으로 피해자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1166건에 달해 사실상 전세사기 피해 '체감' 정도는 더욱 클 것이란 분석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특히 수도권과 20~30대 청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피해금액도 1억원 이하 소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사회적 약자와 초년생들 피해가 컸다.

피해지역은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다. 지방에선 부산(11.7%)과 대전(10.7%)의 비율이 높았다.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34.7%·3792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시군구별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은 강서구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145건·사고금액은 34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강서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중 하나인 인천은 같은 기간 미추홀구가 1위를 차지했다. 발생 건수는 186건, 피해금액 332억원으로 집계됐다. 구로구(56건·144억원) 양천구(44건·114억원) 금천구(37건·91억원)도 피해규모가 컸다.

정부에서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73%는 20~30대로 나타났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24.8%, 40대는 15.7%로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44.3%로 소액금액이 많았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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