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국정감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비영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대리점에 가맹점유치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벌금을 매기는 불공정행위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수익사업 매출액이 800억원에 달하고 금융결제원장의 연봉은 3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정기감사를 2010년이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의원(새누리당·강동갑)에 따르면 은행들의 출자로 만든 금융결제원의 지난해 수입은 1971억원으로 전년 1846억원에서 125억원이나 증가했다. 금융권의 부진과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유사업 수입은 60%인 1178억원이었고 수익사업은 40%인 793억원이었다. 이중 카드 VAN(카드결제대행 업체) 수수료가 516억2000만원으로 전체 수익사업의 65.1%를 차지했다. 2008년 403억4000만원, 2010년 443억2000만원 등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카드사와 카드대리점 사이에서 결제를 대행해 주는 VAN사는 지난 2010년이후 3년간 전업카드 6개사로부터 1조6646억원의 수익을 받아냈다. 카드사와 밴사간 리베이트문제와 수수료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면서 부작용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신 의원은 "VAN업체 시장점유율 7위에 올라있는 금융결제원은 신규 대리점을 모집해 올 경우 가맹점 유치장려금을 주면서 할당 건수를 선지급하고 있다"면서 "결제건수가 단말기 1대당 월 65건의 기준을 넘지 못하거나 거래건수가 90%이하로 떨어지면 선지급금의 2배를 패널티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영리업체인 금융결제원이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토록 해 잇속을 챙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과 옛 재경부에서 내려간 낙하산 임원들은 대규모 연봉을 받고 있다. 원장은 한국은행 부총재보 출신이 매번 내려갔다. 감사는 관료들의 몫이었다. 금융결제원 원장의 올해 연봉은 3억200만원이었다. 전무이사와 감사는 2억2500만원을 받았다. 전년보다 원장은 1000만원이 늘었고 전무, 감사는 800만원이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장연봉은 일부 임금을 반납, 삭감했지만 지난해 위기이전수준을 회복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2년마다 정기감사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2010년이후 단 한차례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당국의 VAN사에 대한 직접적 감독, 감사권한 행사가 가능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VAN사 리베이트 관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면서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의 VAN 수익사업을 철수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