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
2022
이맘때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직자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기반해 예산안을 만드느라 바쁘다. 중앙정부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내야 하고, 지방정부는 이보다 좀 늦은 10월 초까지는 예산안을 의
08.10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의 형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만 받는 사람도 있다. 이른바 '촉법소년'이다. 범죄를 지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을 뜻
08.09
조홍식 숭실대 교수 정치학 미국의 80대 할머니가 노구를 이끌고 타이베이를 방문하자 강대국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타이완의 평화로운 하늘을 가르는 중공의 미사일이 작은 섬을 넘어 일본의 수역까지 강타했고, 인민해방군의 함선은 아시아의 모범적 민주주의 타이완을 포위해 무력으로 점령하는 가상훈련을 벌였다. 물론 문제의 할머니는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의장이고 1997년 뉴트 깅그리치에 이어 타이완을
08.08
윤경용 페루 산마틴대 석좌교수 창공을 나는 새를 보면서 인간은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비행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이카루스의 날개'를 모방하였지만 자유로운 비행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후 수천년이 지나서야 인간은 비행을 위해서는 심오한 4가지 과학적 힘의 원리가 작용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비행원리를 연구한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
08.05
코로나 백신접종 확인을 위해 우리 국민들은 쿠브(COOV)라는 블록체인(신뢰 보장 인터넷) 앱을 활용했다. 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는 중앙통제가 없는(탈중앙화) 신종 웹망이면서도 장부를 참가자들이 분산소
08.04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이번 대만 방문에서 중국 지도부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반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1991년에도 베이징을 방문해 천안문 학살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했던 전력까지 고려
08.03
심재웅 여론조사 전문가 D-25.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의 관심은 당 대표가 '이재명이냐 아니냐' 혹은 최고위원 구성이 '친명이냐 아니냐'에 쏠려 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누가 대표가 되고 어느 계파가 지도부에 입성하는가보다 3번의 선거에서 연패한 민주당이 어떻게 진로를 설정해야 하는가에 달려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위상이 바뀐 민주당 앞에는 '개혁&
08.02
최준석 언론인·과학작가 석차옥 서울대 화학과 교수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단백질의 3차원구조를 예측하는 연구를 한다. 단백질 구조 예측 연구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잘 하나를 자존심을 걸고 겨룬다. 석 교수 그룹은 CASP(Critical Assessment of techniques for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단백질구조예측을 위한 중요 방법 평가)라는 대회에 나가 뛰어난 성적을 거두
08.01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정치학 갈등은 세대와 계층 이념 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의 이해와 권력정치적 관점에서의 차이 등에서도 발생한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 접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갈등의 본질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정치담론화하고 사회의 어젠다 차원으로 끌어올려 공론화 과정을 거칠 때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숙의민주주의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07.29
김윤철 경희대 교수 후마니타스칼리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경선이 본격 시작되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있다. 바로 '97세대론'의 등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주도해온 '86세대'를 대체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혹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전망과 기대 속에 나타난 현상이다. 97세대론은 그런 전망과 기대에 부
07.28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수와 진료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07.27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점거투쟁 방식을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근대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법 테두리 내에서 노동3권이라는 거는 100% 보장된다"며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해소해 달라
07.26
반도체산업 육성은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가장 과단성 있게 추진한 정책이다.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를 만들지 못해 중고차 값이 치솟고, 국제적으로도 반도체 확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07.25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게 참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대면 진료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면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비대면 진
07.22
'행정입법'이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이 행정부에 의해 정립된 법률의 하위규범을 말한다. 주로 '시행령'의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법률
07.21
신동호 현대사기록연구원 연구위원장 '강원도가 최근 국립공원 및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오색~중청봉간 3.8km와 장사동~울산바위간 4.3km에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마련하자 자연보존이냐 관광개발이냐를 둘러싸고 문화재위원회 3분과와 국립공원위원회 안에서 격렬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다. 1982년 12월 25일자 한 일간지 사설 내용을 그대로
07.20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일본은 2008년 고향납세제도를 시작했다.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정부에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하면 세금을 공제받
07.19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19년 발표한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시나리오'는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개발 등 6개 감축수단의 연도별 감축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유일한 이산
07.18
김택환 언론인, 경기대 교수 한 나라가 과거로 퇴행하는가, 미래로 전진하는가는 국가 주요 어젠다와 뉴스들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여러 피해를 입는 독일 숄츠 총리는 2차세계대전 이후 '시대전환'이라는 어젠다를 던지면서 새 정책으로 고난을 헤쳐가고 있다. 그 중에서 돋보이는 2가지 시대정신을 담은 지역 및 국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의 완전 에너지 자립&
07.15
박세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칸 영화제 쾌거에 이은 즐거운 소식이다. 한류 열풍을 입증하는 연이은 낭보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깨가 들썩이는 분위기다. 문화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의심할 여지 없는 현상이 된 듯싶다. 도대체 이 신기하고도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낸 요인은 무엇일까? 어쩌면 수백가지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