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2024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입주 1년 만인 8월 60억원에 팔렸다. 3.3㎡당 1억7600만원선으로 ‘국평’(국민평형) 아파트 중 역대 최고가다. 2016년 준공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서는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전용 84㎡가 50억원에 계약되면서 ‘국평’ 최초로 50억원대 거래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을 반포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반포동 가격상승률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압구정·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보다 높은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반포동은 압구정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인접해 최근까지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신속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치·잠실동과 반포동의 보유세를 비교해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가격 제한효과를 알 수 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1.27
경북개발공사는 경북도가 1997년 1월 설립한 간판 지방공기업이다. 2018년 7월 취임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임지사가 임기 말에 뽑은 공직자 출신 사장과 약 3년 동안 불편한 동거를 했다. 전임 지사가 임명하지 않아야 했고 후임 지사가 취임하면 사장이 스스로 용퇴의사를 밝혔다면 모양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보니 공사의 최대 현안인 신도시 활성화 사업은 공회전만 거듭했다. 현 사장은 LH출신으로 2021년 3월 취임했다. 3년 임기를 채우고 1년을 더 보장 받았다. 그러나 그도 재임 중 신도시활성화 사업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3년 임기만료 1년여를 앞둔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비가 2600억원대 안팎의 대규모 사업이다. 문제는 지역건설업계와 주민들 모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가 아파트 공사 발주와 별도로 미분양 땅까지 끼워파는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관급공사 수주에 목말랐던 업계는 건설공사 수
11.26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2014년 사업비 회계감사 제도가 도입됐다. 사업비 부당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로 규정된 제도다. 하지만 2022년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개정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9년 경기도의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경기도의회는 회계감사 조항을 ‘사업비 정산보고서 성실성 확인’으로 바꾸고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까지 포함시켰다. 당시 일부 도의원은 행정사나 법무사도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검증 수준을 ‘감사’보다 낮은 단계의 ‘확인’ 정도로 낮췄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은 감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반정부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로 청년세대들이 주도하는 시위는 ‘아랍의 봄’과 비슷한 양상을 띤다. 아랍의 봄은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돼 아랍권으로 번진 민주화시위를 지칭한다. 그해 12월 17일 경제난에 놓인 튀니지에서 생계를 위해 과일 노점상을 하던 26살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경찰의 단속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이를 계기로 빈곤과 식량난으로 응축된 아랍권 국민들의 분노가 장기독재와 부패로 얼룩진 정부에 항의하며 터져나왔고, 휴대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며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었다. 청년층 주도와 소셜미디어 활용을 공유하는 아프리카의 반정부 시위도 이와 비슷하다. 청년층 주도, SNS 활용 ‘아랍의 봄’ 비슷 지난 6월 케냐에서 시작된 증세법안 반대 시위가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반정부시위로 확대되면서 유혈사태가 있었다. 시위 주최측은 엑스(X, 옛 트위터)에 ‘목요일에 만나요’라는 뜻의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섞은
지난 7월 초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는 자신이 ‘프로젝트 2025’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민주당의 공격에 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프로젝트 2025’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그는 9월 10일 전국에 중계된 대선 토론회를 비롯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의 측근들도 선거 기간 내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캠프의 한 핵심인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프로젝트 2025’를 ‘골칫거리’라고 부르면서 자신들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후 지난 몇 주 동안 연달아 나오고 있는 트럼프 2기 정부 참여 인사들을 보면 트럼프가 국민들에게 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회귀 추진하는 ‘프로젝트 2025’ 보수의 집권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는 헤리티지재단이 주도해 만들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기독교 민족주의’ 이념에 기반한 미
11.25
인간은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되었을까. 널리 알려진 대로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 등 인간은 도구와 언어와 불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최종 승자는 호모 사피엔스였다.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자신들보다 더 튼튼하고 사냥도 잘하고 추위에도 잘 견뎠다는 네안데르탈인까지 이겼을까? 이스라엘 문화・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집단적 상상력에 주목했다. 호모 사피엔스는 이야기와 신화와 허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부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종교를 만들고, 화폐를 유통하고, 연락망을 짜는 등 네트워크를 넓혀가기 시작했다. 호모 사피엔스는 부족단위를 넘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거대한 협업을 할 수 있었다.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종들을 누르면서 세상의 지배자로 올라서게 된 이유다. 하라리 “힘의 원천은 네트워크” 하라리는 신간 ‘넥서스’에서 “우리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대규모로 유연하게 협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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