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2024
비밀이 있다면 그것을 빼내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다. 수사기밀의 경우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권력이나 자본이 배경인 경우가 적지 않다. 수사기관의 기밀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여러 사건으로 수사기관들이 스스로를, 서로를 수사할 정도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들을 살펴보면 영화 속에서나 봄직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배우 고 이선균씨 사건이다.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이씨의 진술이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돼 논란이 됐다.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 등이 담긴 내부문건이 통으로 언론사에 넘겨졌다. 결국 이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씨 사망 3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9일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열고 경찰의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변협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였을까. 이틀 지나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를 긴급체포했다. 최근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
05.02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도약을 위한 전략’을 지난달 29일 내놓았다. 오영주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모습을 냉철히 평가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군이 협소해 성장사다리가 취약하고 고성과 창출 ‘혁신 중소기업’ 증가세는 더디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과 양극화는 확대 추세고 글로벌 다중위기 대비는 미흡하다 등. 오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개 전략을 세우고 핵심과제 17개를 선정했다. 아쉬운 건 중소기업 진단 내용이 예나 지금이나 유사하다는 점이다. 관련 숫자만 약간 달라졌을 뿐이다. 진단이 비슷하니 처방도 대부분 많이 들었던 내용이다. 그럼 결과도 뻔할 것 같아 걱정이다. 물론 새롭게 제시한 처방에서 중기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중기부는 ‘가업승계’를 ‘기업승계’로 확대하고 인수합병(M&A)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기존 직계가족만의 경영권
04.30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새마을금고가 상가건물 분양을 위해 300억원을 지급했다가 전액 손실처리한 사건이 발생했다. 내일신문이 자금 집행과정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를 벌인 결과, 해당 금고가 이미 횡령·배임 문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300억원 손실 부분은 고발 내용에서 빠졌지만 자금이 실제로 건물 분양에 들어갔다가 손실이 난 것인지, 손실을 가장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를 체결하기도 전에 수십억원의 계약금이 먼저 지급됐고, 이사회에도 뒤늦게 보고가 이뤄졌다. 공사 진척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PF 사업장에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해당 부동산PF 사업장은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시행사가 무너지면서 공매로 넘어갔고, 공매 대금 대부분은 선순위권자인 대주단이 회수했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유형자산 구입과 관련한 거래의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중동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이란이 이스라엘에 300여발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은 뒤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한 보복공격을 감행했다. 세계의 관심이 확전 여부에 쏠리고 있다. 한편 미 의회가 마침내 610억달러의 대 우크라이나 원조를 가결했다. 하지만 이 전쟁도 결코 순조롭게 종결될 것 같지 않다. 러시아와 미국이 모두 전쟁에 관여하면서 미중간 전략경쟁에 대한 예측도 더 어렵게 되었다. 미국은 4월 일본 필리핀과 3국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의 남중국해 세력 확장에 쐐기를 박았다.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 쿼드(Quad), 오커스(AUKUS 호주 영국 미국 간 핵잠수함 협력), 한미일 군사협력에 이은 중첩적 대중 견제망이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정세가 더 안정적으로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냉전종식 후 유지되어온 미국의 단극체제가 중국의 부상으로 이제 양극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경쟁과 혼돈을 거쳐 미국의 단극체제로 회귀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
반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대학가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인 납치를 빌미로 시작된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는 미 전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돼 왔다. 이 지면을 통해 몇차례 보도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에 대한 반대를 인종차별적인 반(反)유대주의와 동일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들도 계속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운동은 이제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더 격화되고 있다. 미국 전역 40개 대학에서 텐트 농성 중 이달 17일 뉴욕 컬럼비아대학 캠퍼스에 텐트들이 세워졌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비판하고 대량학살(제노사이드)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들에 대한 대학기금 투자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학생들이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등록금과 세금이 인권을 유린하는 데 쓰이는 것을 반대하는 다이베스트먼트(Divestment, 투자철회) 운동은 미국 학생운동
04.26
22개국 70명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드로다운 프로젝트’(www.drawdown.org)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에너지 대안들을 소개한다. 각 솔루션은 투입량 자원 산출 등 3단계 검증 과정을 거쳤다. ‘드로다운(DRAWDOWN)’은 지구 대기중 온실가스가 최고조에 이른 뒤 매년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한다. ① 풍력발전 터빈 전세계 전기 사용량 중 육상풍력 비율을 현재의 3~4%에서 2050년까지 21.6%로 끌어올리면 84.6기가톤(G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현재 풍력발전은 ㎾/h당 2.9센트, 천연가스복합발전은 3.8센트,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은 5.7센트다. 비판자들은 터빈이 시끄럽고 보기 흉하며 철새들에게 위험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설계되는 터빈은 날개가 느리게 회전하고 철새 이동경로를 피한다. ② 마이크로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는 태양, 풍력, 조력, 바이오매스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 단위로 모아 전력저장소에 저장하고 부하를 관리한
시평
더보기금요진단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에 흔들리는 ‘글로벌 중추국가’신문로
유손 안에 들어온 인공지능…소형 언어모델 개발 붐경제시평
‘세대 착취’ 폭주할 건가지구촌
유아프리카 비동맹주의 국가들과의 진정한 협력 방안신문로
협치 원한다면 ‘거래’를 준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