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2025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문화정책 대전환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제정치적 경제안보적 지정학적 복합위기가 확산·심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저출생 초고령화, 다문화사회, 지역소멸, 고립과 단절에 따른 사회갈등 심화와 공동체 해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문화정책이 대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문화한국 2035’는 정부가 2035년까지 그려나갈 큰 틀의 정책입니다. 노무현정부는 ‘창의한국’을, 문재인정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를 내세우며 중장기 문화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화한국 2035’도 이에 대응되는 정책입니다. ‘문화한국 2035’의 핵심과제는 △지역 문화 균형발전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산업생태계 혁신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문
03.06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대통령 한명 잘못 뽑은 죄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수출기업들을 짓누르고, 끝이 언제일지 모를 내수부진은 골목경제 숨통을 죄고 있다. 나라마다 첨단기술 경쟁에 총력전인데 리더십이 실종된 대한민국은 집안 건사에도 힘이 부친다. 그런데 희한하다. 정부는 제구실을 못하는데 동네는 별일 없이 돌아가고 있다. 청소차도 돌고 눈이 오면 제설도 이뤄진다. 도서관도 체육관도 예정대로 지어진다. 일상활동뿐 아니다. 이 와중에 혁신도 일어난다. 성동구에선 대학가 월세가 하락 안정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주요 대학가 월세가 지속 상승하는 와중에 올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5.0%나 떨어졌다. 구가 나서서 대학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던 주민을 설득한 덕분이다. 원룸 임대로 생계를 잇는 주민들 입장을 반영해 공실 문제 대안을 마련했고 학생들은 타 지역 원룸 시세 절반 가격에 살 집을 찾게 됐다. 임대업을 하는 주민과 학생들 간 볼썽사나운 다툼이 상생해법을
03.05
“지정감사를 받기 전보다 감사보수가 더 깎인 곳도 있는데 정말 미친 짓이 벌어졌다.” 지난달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감사계약이 끝난 후 회계업계 관계자 입에서 나온 한탄이다. 금융당국이 3년간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주기적 지정제’는 회계개혁으로 탄생한 대표적 제도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강한 저항을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지만 그만큼 감사 독립성이 절실하다고 내린 극약처방이다. 하지만 올해 대형회계법인(빅4)을 중심으로 지정감사가 끝나면서 자유선임으로 풀린 기업들을 상대로 한 출혈경쟁이 회계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정감사는 회계법인간 수임경쟁이 없다는 점에서 감사보수가 다소 높게 책정되고, 수임부담이 없는 회계법인들은 기업 눈치를 보지 않고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정감사가 풀린 기업들의 감사보수가 지정감사 이전보다 낮아지는 출혈경쟁으로 감사 시장은 회계개혁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재계의 강한 반발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행하는 보수적 색채의 일간지 ‘내셔널포스트’는 지난달 중순 ‘미국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캐나다를 병합하려던 계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1930년대 미국이 세웠던 ‘워 플랜 레드(War Plan Red)’, 즉 캐나다와 얽인 전쟁 전략에 대한 내용이다.‘워 플랜 레드’는 1925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군사전략가들이 만들었다. 처음에는 캐나다를 위협 요소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주된 표적은 대영제국이었다. 이 계획에서 ‘레드(RED)’는 영국을 의미했고, 캐나다는 ‘크림슨(CRIMSON)’, 미국은 ‘블루(BLUE)’로 표기했다. 1974년 기밀에서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CRIMSON의 영토는 광대하지만, 개발된 지역은 대부분 BLUE 국경 근처에 있기 때문에 BLUE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1925년 당시에는 캐나다를 합병하기보다 일시적으로 점령해 영국에 대한 공격 거점으로 활용한 뒤 전쟁이 끝나면 철수하려는 계획이었다.
반도체 산업의 에코시스템은 크게 설계 제조 장비 소재로 구분되어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설계는 미국이 강하고 제조는 대만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이 리드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 장비 및 소재는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일본은 제조 장비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바로 고도의 정밀하고 섬세한 기술력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WSTS)’에 따르면, 2024년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19.0%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 규모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25년에는 세계 시장 규모가 124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자동차 스마트폰 컴퓨터 냉장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많은 제품에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반도체 장비 제조의 시장 점유율은 30%를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
03.04
올해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지 80년이 되는 해다. 일본언론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패전 80년을 맞아 올해 8월 담화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패전 이후 지난 80년간 고도경제성장기를 통해 번영을 구가하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의 악몽을 거쳤다. 일본정부와 기업은 기나긴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지만 안팎의 사정은 만만치 않다. 일본은 전후 80년을 맞아 부활을 이뤄낼 수 있을까.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 1956년 일본정부가 발행한 경제백서 서문에는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전쟁의 참화에서 전후 부흥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더 이상 가난한 패전국이 아니라는 상징적 선언이었다. 일본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NB)는 올해 초 ‘쇼와 100년의 교훈’이라는 특집기사를 내보냈다. ‘쇼와’는 입헌군주국가인 일본의 연호로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히로히토 전 일왕이 재위한 시기를 말한다. 19
시평
더보기금요진단
시험대 오른 남북한 2국가관계론신문로
유딥시크 쇼크와 인간 없이 학습된 AI경제시평
한은의 금리인하, 우려와 대응지구촌
유트럼프와 아랍의 가자 해법, 중동평화로 이어질까경제시평
재정지출 축소, 트럼프정부의 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