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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30조원 안팎 세수결손…기재부 주중 ‘세수 재추계’ 발표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고됐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종 기금을 끌어모으고 연내 집행이 힘든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기금을 편법으로 쓰는 꼼수대응’이란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의 핵심으로 꼽히는 법인 -
불법개설 병원·약국 올해 2천억원 환수결정
불법적으로 개설된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환수가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만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은 징수하지 못했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
경찰, 위장수사로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거 검거
#. A씨는 지난 2월 엑스(X·옛 트위터)에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보고 연락한 B양(14)과 C양(17)에게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총 11장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후 C양이 이자를 갚지 않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던 A씨는 위장수사에 나선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붙 -
검찰 넘어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검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배임 등 혐의 고소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조해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영풍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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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강행한 민주당,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집중타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 놓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2022년 재보궐 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하고 있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결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0월 국감’을 분기점 삼아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을 확산시키고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와 통과 -
당선 두 달 한동훈…‘윤석열 벽’에 번번이 막혀 고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무려 63%를 득표하면서 대표에 당선됐다. 사실상 비윤(윤석열) 후보로 나서 ‘윤심’을 업은 후보(원희룡)를 압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컸던 당심과 민심 모두 윤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여 달라는 기대를 품고 한 후보에게 지지를 몰아준 것으로 해석됐다. 그리고 두 달. 한 대표는 ‘윤석열의 벽’ 앞에서 -
입주물량 급증, 잔금마련은 빨간불
하반기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잔금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는 수분양자의 자금마련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엄격해진 가운데 주요 금융기관들이 신규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에 제한을 두면서 아파트 입주시장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특히 11월말부 -
고려아연, 24일 '백기사' 발표여부 관심
고려아연이 24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기습적인 공개매수 선언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연다. 재계에서는 고려아연측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유지를 위한 백기사 확보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할지 주목하고 있다.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대기업들의 고려아연측 공개지지 선언 여부도 관심사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최근 일본 도쿄와 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