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국내 에너지정책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1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제22대 총선 에너지정책’을 비교하면 재생에너지발전과 원자력발전(원전)의 기싸움이 지속되고, 탄소중립 달성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전환’ 제하의 공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 탄소중립과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실현을 약속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대비 52% 감축하고, 2040년 석탄발전소 가동을 완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는 탄소세제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내연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해 2030년 100GW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비중 상향 △지붕태양광·마을공동체형 영농형태양광지원법 △해상풍력발전추진특별법 추진도 약속했다.

지난달 20일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총선공약을 발표하면서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되는 지금,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기존 기후정책 메시지는 ‘기-승-전-RE100’이라고 할만큼 절대적이었다. 이번 공약에선 다양한 에너지정책이 언급되며 그 비중이 가라앉은 듯 하지만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제도 개선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의 RE100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RE100 전용단지로 조성하고,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연계 강화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탄소중립 산업입지·개발법(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 탈 플라스틱 대책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 정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총 420조원대의 녹색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에서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계획을 밝혔다.

이 외에도 △기후 에너지부 신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지자체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지원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국민의 힘은 ‘기후위기 대응·함께하는 녹색생활’ 제목으로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 두배 확대 △원전과 재생에너지 균형적 확충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녹색생활 인센티브 연간 50만원 지급 등을 공약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감축 목표 기준을 높이고, 유상할당도 확대한다.

다만 소형모듈원전(SMR) 지원으로 원전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원전 최강국 건설’을 토대로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