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상당한 교통혼잡을 초래하면서도 사회적 비용은 거의 부담하지 않았던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 매장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부산시는 17일 드라이브스루 관리실태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대상은 시 관할 드라이브스루 매장 64개소다. 감사는 이달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70일간 진행된다.

성과감사란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경제성이나 능률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처벌위주 감사 보다는 정책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1월 시의회에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해 성과감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다.

시는 이번 성과감사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이나 도로점용료 등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현실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체증 유발 지역은 물론이고 보행자 통행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데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확인해 개선사항도 제시하게 된다.

부산은 1992년 해운대에 전국 첫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등장한 이후 현재 64곳으로 늘었다. 대부분 매장이 교통 중심지에 위치하지만 각종 규제에서는 사각지대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드라이브스루 64곳 중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충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 매장도 8곳에 불과한데다 부과금액도 평균 35만5000원에 그친다.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편의점과 약국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타 지자체들도 드라이브스루에 대해 안전문제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은 전국 2021년 12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수립했다. 충남 천안시는 도로 중앙분리대를 철거해 차량 통행불편 해소에 노력 중이다. 제주는 지난해 10월 전국 처음으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해 교통유발계수 3.32를 신설했다. 이는 종합병원 2.08, 일반음식점 2.48보다 높은 수준으로 모든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연면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나 도로점용료 부과 등은 구·군 위임사무지만 시 전체의 공통된 처리기준 마련을 위해 본청 중심의 성과감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