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과보호하다보니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해 '윈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 유연성 제고보다는 임금경직성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꾼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4일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 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해 노동계 등의 반발을 부른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하나만 내놓으면 노사가 '제로섬게임'으로 싸우게 된다"며 "정부가 '플러스섬'이 되도록 만들어 서로가 조금씩 얻어가는 게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한 직장에서 30년 일한 사람과 신입사원의 인건비가 평균 2.8배 차이가 난다"며 "프랑스 1.4배, 스웨덴 1.1배, 일본 2.5배보다도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