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나 권력기관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하반기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실시한 '박근혜대통령 반환점 평가 여론조사'에서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에 대해 16.1%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평가는 무려 62.0%로 긍정평가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16.9%만 긍정적으로 봤다. 57.4%는 부정평가를 했고 25.7%는 잘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27.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5월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노동개혁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이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절반이 넘는 51.1%는 부정적으로 평가해, 향후 노동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이 여론의 공감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한 장애에 부닥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민주화 실현 16.1% 그쳐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최대공약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였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글자 그대로 공약에 그쳤다.

인수위 당시부터 경제민주화는 핵심국정과제에서 배제됐다. 대신 창조경제가 빈 자리를 채웠다. 집권 2년차부터는 아예 경제민주화 대신 경제활성화가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골간이 됐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정도였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조사에서 54.8%가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9.1%에 그쳤다. KSOI가 집권 초인 2013년 5월 실시한 조사에선 경제민주화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60.2%에 달했다. 당시 부정적인 평가는 30.0%에 불과했다.

국회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정권 초기와는 180도 다르게 공염불로 끝나가고 있음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매우 크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거꾸로 간 권력기관 개혁 =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은 아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박근혜 정부의 '대명사'가 됐다.

정권 출범 초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으로 시작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통합진보당 해산에 이르기까지 정국의 핵심엔 국가정보원이 있었다.

2012년 대선에선 국정원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음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2014년 2월에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 사건에서 국정원은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구입, 광범위하게 휴대폰과 PC를 해킹하거나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이 확산되자 대통령까지 나서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과반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반대와 시간끌기로 국정원 개혁은 용두사미가 됐다.

검찰 역시 청와대와 호흡을 맞춰 사정정국을 조성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사건도 그 와중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경남기업 전현직 임원만 구속했을 뿐, 거론된 정치인 다수는 무혐의로 풀어주거나 불구속기소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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