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종전후 북한지역을 4개국이 분할 점령하는 방안을 미국측에 제안한 사실이 원전반대그룹의 해킹 문건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평양은 공동으로 통제하고, 나머지 북한땅은 4개국이 나누는 등 2차대전 후 독일 분할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원전반대 해킹그룹'이 지난 7월 13일과 8월 3일 두차례에 걸쳐 공개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변화(?)를 시사하는 징후 보고'라는 문건은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중국의 제안이라며 북한지역을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4개국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국 합참에 요청함"이라고 밝혔다. 당시 합참의장은 한민구 현 국방장관이다.

이같은 문건은 국방부를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적 변화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반대그룹은 국정원 조직혁신에 관한 문건도 해킹, 함께 유출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문건은 "중국, '지역분할 안정화군' 운용 제안"이라는 제목의 지도를 첨부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넓은 함경남도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를, 미국은 강원도를,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각각 분할하는 내용이다. 한국 관할은 평안남도 황해도에 그치며, 평양은 4개국 공동 통제지역으로 하고 있다.

문건은 지도에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 불원, 안정화 지휘관은 러시아 혹은 4개국 교대"라는 내용을 담고 "(중국이) 종전후 유리한 전략적 환경조성을 통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 지속 유지 및 조기 종전과 협조적 군사개입 의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건은 서먼 사령관이 중국의 '4개국 분할안'을 합참에 논의하자고 요청한 데 대해 "'통일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강화에 경도될 것을 우려하여,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보다 북한지역을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완충지대'화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 유지하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미국측 의도를 분석했다.

문건의 이같은 분석에 따르면 중국뿐 아니라 미국도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북한지역의 완충지대화를 통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이 또다른 형태의 '신탁통치'를 시도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토의(DTT)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합의를 통해 일본과 함께 북한에 대한 한국의 헌법적 권리를 부인한 바 있다.

또 문건은 2011년 UFG 연습에서 "북한지역을 신속히 점령하고 한국정부에 이양하는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 작전을 소홀히 취급하여, 한국 합참의장(한민구 현 국방장관)이 2차례에 걸쳐 연합사령관의 관심을 촉구하였으나 연합사령관은 지속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하였다"고 우려했다.

UFG 연습에서 개성-평양의 서부축선 주력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이 서부축선 공격작전은 시행하지 않고, 영변지역 핵시설에 미군의 주전력을 집중해 핵시설 제거와 반출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문건은 "미8군의 관심은 한국내 거주하는 미국인에 대한 철수작전(NEO)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UFG 핵심과제인 미 본토로부터 증원 병력 물자의 한반도내 '전시증원연습(RSOI)'이 소홀히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증원병력의 전개를 미국이 고려치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1년 UFG는 8월 16일부터 열흘간 한미 양국군 53만명이 한반도와 태평양지역 미 본토에서 참가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지휘소 연습으로 진행됐다. 문건은 시차별 전개목록(TPFDD)상 증원전력이 20% 이상 축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