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 건전성 개선은 '착시효과'
유동외채 1800억달러 추정
"외환보유액 더 확충해야"
7일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단기외채와 장기외채 중 만기가 1년 이내 남은 외채를 합한 유동외채가 약 1800억달러로 추정된다"면서 "여기에 증시에 투입돼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 원유수입액 등을 고려하면 현재 외환보유액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PREV/2015/12/07/00065433_P.jpg)
같은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단기외채는 1196억달러로 3개월 전(1252억달러)보다 소폭 줄었다. 외채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32.5%로 6월말보다 0.9%p 하락해 건전성이 다소 개선됐다.
문제는 이것이 착시효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장기외채(2895억달러) 중에서도 약 600억달러가 잔존만기 1년 이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외환보유액 대비 1년 이내 갚아야 할 유동외채 비율은 48.9%에 달한다. 만기가 연장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 외환보유액의 절반을 1년 내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정부는 빌릴 때 만기를 1년 미만으로 설정한 단기외채 총액만 공개한다. 기존에는 유동외채까지 공개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후 돌연 정보공개를 중단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국제 가이드라인상 장단기외채만 발표하면 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동외채를 공개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빚이 많아 보인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탄한 경상수지 흑자 등을 들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우리나라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 교수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면서 "1년 이내 유동외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3분기 중 국내 외국인투자 잔액은 604억원 줄어들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국내 주식시장 약세와 달러강세 등으로 외국인들의 대규모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