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에서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총선 심판론'을 뛰어넘어 '역사 심판론'까지 제기한 것. "노동개혁은 청년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 수단이 돼서도 안된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노동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이뤄지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며 양극화도 개선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다. 내일신문이 2016년 신년을 맞아 실시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0명중 6명 이상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노동개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82명(66.4%)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9명(17.9%)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79명(28.8%)에 그쳤다.

이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등 고용 불안정성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에 대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 비정규직 기간 연장, 파견근로자 뿌리산업으로 확대 등의 정책은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되레 일자리를 축소하고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대신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린다는 보장이 없고,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직을 확대하면 그만큼 기업들로서는 정규직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까닭에서다.

이상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노동개혁 내용을 보면 정규직으로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하향평준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유효수요 창출과 내수진작 등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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