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특위, 연장합의 사실상 무산
여야 지도부에 결정 위임
피해자들 반발 "특별법 제정
재발 방지안 논의도 못 해"
지난 석달 간 진상규명도 부족한데다 피해자 구제대책과 재발방지 방안, 특별법 제정은 논의조차 못한 상황에서 특위활동을 끝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의원들 대거 불참 = 3일 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습기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연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7월7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특위는 4일로 90일의 조사기한이 끝나며 가습기특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우원식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위활동 연장에 관해 양당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며 "결국 지도부로 결정을 위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야3당의원들은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진짜 해야 할 일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며 활동시한 연장을 주장했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위가 숙제를 다 못한 채 정리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여야 간사들이 같이 3당 지도부 순회방문이라도 해서 매듭을 짓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기석 의원 (국민의 당) 또한 "각 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가습기특위활동시한연장 또는 재구성 필요성을 촉구하자"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특위 자체 임무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자"며 "특위 인원을 10명 정도로 좀 더 집약적으로 재구성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라도 마무리할 일을 집중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회의에도 불참했다. 이날 특위 여당 간사 대리로 나온 하태경 의원은 "환노위 산하 전문 소위 형태로 운영해야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제가 환노위 간사를 하고 있으니 열심히 잘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참사 재발방지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 가습기특위 활동 시한연장 무산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의 반발은 거세다.
회의 말미 피해자가족을 대표해 발언한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가습기특위가 피해자들이 요구한 특별법에 대한 말도 없이 끝내면 안 된다"며 "문제가 완결될 때까지 활동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5년을 끌고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를 밝혀내는 과정이 이제 겨우 시작됐을 뿐"이라며 "특별법 제정 등 피해를 구제하고, 제2, 제3의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들은 논의하기 전에 국회 가습기특위는 멈추어서도 안 되고, 멈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담아 특위 활동 연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976배를 드리고 특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에는 정진석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참사넷은 "8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희생자는 920명에 9월 사망자는 56명이 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총 희생자는 천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를 마련하는데 특위 활동의 연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유족과 피해자들은 4일 오전 9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특위 연장 또는 재구성의 합의를 촉구했다. 이어 10시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특위 활동기한 연장 무산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