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의 왜곡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전용 연료에 대해 세제 우대가 이어지는 반면 교통에너지에 과세 구조가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종수 서울대 공대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3당 간사가 주최한 '포럼에너지 4.0'주관으로 열린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2차 에너지인 전기는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가 발생함에도 1차 에너지인 유류 가격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에너지 상대가격의 왜곡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에너지 과세 구조가 △전력 대비 수송용 연료에 과도한 세금 부담 △수송용 연료간의 과세 불균형 △위험성이 크고(원자력) 오염 가능성이 높은(유연탄) 발전용 연료의 세제 우대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 과세 구조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수송용 유류)의 비중이 과하게 편중돼 있고 환경역진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단기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세율을 재조정하고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세를 도입해 에너지 안보 확보, 환경보전, 안전 개선 부문에 적절히 분배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또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석유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의 기여에 대한 재평가가 포함돼야 한다"며 "외부비용 등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 조정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 믹스 와 전력 믹스를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포럼 에너지 4.0'은 에너지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모색과 정책 제언을 목표로 구성한 민간 포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