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실패는 시간문제"

2017-07-18 11:12:02 게재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

"광장 의해 교체될 수도"

18일 자유한국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은 보수가치 재정립 연속토론회 두번째 '무엇을 지키고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예견하면서 "문재인정부 또한 광장민주주의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전직의원인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는 사전배포한 발제문에서 △반시장적, 대중인기영합적 정책 △성장잠재력 확충 정책은 과거정부의 재탕 △경제 핵심부서에 반시장, 반기업 정서가 강한 사람 포진 △내각과 청와대를 좌파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이 장악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실패는 시간문제"라고 예견했다. 나 교수는 "촛불에 의한 정권교체는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고 문재인정부 또한 그러한 광장민주주의에 의해 교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보수의 출구로 개혁적 중도우파정당의 재건을 내걸었다. 나 교수는 새 정당이 보수가치 실현을 위해 △천막당사로 복귀 △매주 봉사활동 △국회의원 월급 10% 기부할 것을 제시했다. 나 교수는 "양대선거(총선과 대선) 실패의 핵심책임자들은 정계은퇴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천제도와 관련 "일률적 상향식 지양" "최소 3개월 전 조기공천 완료"를 내걸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겨냥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도 물으려는 사람도 없다" "좌파에 대한 분노를 동원 자원으로 삼아 영남 헤게모니와 고령 세대 헤게모니에 안주하는 경향이 짙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박정희시대의 프레임, 반공·국가주의·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민주주의는 협치가 아니라 과반의 지배"라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엄경용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