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의 핵심 중 한명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막바지에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과거 정권 아래 국정원의 각종 국내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남은 핵심 인물로 여겨진다. 지난 8월부터 국정원 적폐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연내 핵심 인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전체 국정원 수사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주력해 왔다.

◆적폐청산 수사 난항 중 우병우 구속 = 그런데 최근 검찰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사건 관여자의 구속적부심에서 잇따라 석방된데다 국정원 정치관여 의혹 사건 핵심 관계자 비협조로 적폐청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에 관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고, 청와대 핵심 참모로 군 댓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입을 닫은 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적폐청산 수사의 다른 한 축인 국정원 정치관여 의혹 사건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시점이었다.

게다가 거듭된 석방과 영장 기각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속 수사에 집착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적폐청산 수사에서 상징성이 큰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돼 검찰은 의미가 크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 소극·부실수사 극복 계기 = 그동안 우 전 수석이 구속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가 '소극적 수사' 내지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많았다.

지난해 말 검찰이 국정농단과 개인 비리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조사할 때 실내에서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서 '황제 소환' 논란이 일었고, 두 차례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검찰로서는 우 전 수석을 구속함으로써 이런 부정적 시선을 어느 정도 떨쳐내고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찾은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수사를 진척시킬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찰 지시를 받아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우 전 수석 등에게만 결과를 비선으로 직보한 인물이 추명호 전 국장이다. 추 전 국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최씨를 비호하는 활동을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따라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최씨의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이나 평창올림픽 관련 이권 개입 의혹 등 국정농단의 추가 단서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각계 인사나 단체의 지원을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 대상이 확대된 상태다. 이 사건에 관여한 우 전 수석과 국정원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과학계, 교육계 인사와 단체들까지도 불이익을 주거나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여서 검찰의 추가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구속 후에도 크게 심경변화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국정원 적폐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말 네번째 소환되면서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단계 = 한편 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기소 되고 우 전 수석까지 영장이 발부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 없이 구치소에 갇혔다.

이런 가운데 연내 핵심 인물 수사를 종결을 목표로 막바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사실상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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