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점 만점에 3.1점'.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100명이 문재인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매긴 점수다. 이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2.2점, 2016년 1.48점보다 높은 수치다.

시민환경연구소는 8일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4월 3~13일 실시한 '새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3.05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은 '4대강 보 부분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69명)와 '탈원전 에너지전환로드맵 수립'(61명)등이다. 반면 '국립공원 개발 계획'(62명)과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56명),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표방'(56명)은 가장 잘못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78명)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갯벌·산림생태계 복원'(48명)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36명) 등이 꼽혔다. 에너지정책으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가 58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43명)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3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와 '2010년 배출량 대비 51~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 82%를 차지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 감축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다. IPCC는 2014년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제5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이전 대비 2℃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 감축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힌바 있다.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 기준 37% 감축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 LNG,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다.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설문조사 결과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정책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도 많은데 이는 기대와 더불어 정부가 분발해주기를 요청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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