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산하 의제별 4개 위원회 발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불참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각 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지난 4월 23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사회안전망 개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디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4개 의제별 위원회 발족을 지난 주에 모두 마쳤다.

가장 먼저 발족한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단기적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지향적 사회보장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현 사회보험의 대상과 보장 확대 및 대안적 급여제도 모색,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마련,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개편 등이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대표 각 2명, 정부 3명, 공익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기과제로 △장시간 노동 근절과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대책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방안 △중소기업 안전보건 확산방안 △감정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건강보호방안을 선정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 예방 감독과 조직체계 개편방안 △산재보상보험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위원장은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맡고 노사대표 각 2명, 정부 2명, 공익위원 5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됐다.

디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 등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와 위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목표로 △노동의 주요 도전 양상(자동화의 위험과 새로운 일자리의 태동, 플랫폼 노동의 확산) △노사의 일터에서의 대응(일터혁신과 참여증진, 질적 유연성 제고) △정책 및 법·제도적 접근(교육훈련 및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법 보완) 등을 세부 과제로 정했다. 위원장은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노사대표 각 2명, 정부 3명, 공익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주체인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최우선 과제로 'ILO 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법제도 점검' 사항을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위원장을, 노사대표 각 2명, 정부 3명, 공익위원 6명 등으로 구성됐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로 첫발을 내딛은 경제사회노동위는 4개 의제별 위원회 발족을 초석으로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경제사회주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