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공공의료 부실로 인해 환자와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재정 투자나 인력 확충 계획이 분명하지 않아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공공의료체계 대안은 부실하고 국정과제인 건강보험강화나 치매국가책임제 사업과 연계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5.4%에 불과하고 공공병상은 비율은 전체의 10.3%에 지나지 않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대도시로 의료자원이 집중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도시와 농어촌간 의료 접근성, 사망률 등 건강수준의 격차가 심하고 불평등한 상태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급은 특히 불충분하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생명과 밀접한 필수중증의료 분야에서 지역별로 건강수준 격차가 나타나고 이송체계가 미흡하다. 10만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서울 28.3명인데 반해 경남은 45.3명으로 높다.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이 평균 240분이 이른다. 응급대처하기가 어렵다.

중증외상환자는 전문치료기관인 권역외상센터로 바로 이송되는 비율이 낮고,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 26.7%로 저조하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고, 분만 의료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분만 취약지가 올해 기준으로 30개에 이르는 등 산모의 의료이용이 제한받고 있다. 2016년 기준 모성사망비가 10명당 8.4명으로 OECD 6.7명에 비해 높다. 신생아 사망률의 지역편차가 크다. 대구의 경우 4.4명인데 반해 서울은 1.1명 수준이다.

어린이 증중질환자를 위한 전문병원과 어린이 재활치료 전문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어린이 전문 진료를 위해 지정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7개 가운데 3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17.2%로 전체 국민 8.8%의 두 배 이상이 되고 있다.

◆응급·어린이·장애인 진료강화 = 이에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대책을 1일 내 놓았다.

먼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한다. 시도-소방청-권역센터 협업 강화를 통해 지역별 이송지침과 환자 이송지도를 마련해 지자체 중심의 전원 조정 총괄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3개에서 2022년 13개로 확대한다.

외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기고나 확대와 적정 인력추계 연구, 외상 모니터링 시스템과 표준운영체계 마련한다.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 센터 체계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의 컨트롤 타워와 기술 지원을 위한 중앙심뇌혈관진환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응급시술 재활 예방 교육 역할 강화와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응급시술 등을 수행한다.

퇴원전 의료기관 내 조기재활 치료 강화, 퇴원 후 환자 보호자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를 실시한다.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서는 중앙(연구 교육 지원), 권역(고위험 산모 치료), 지역모자의료센터(중위험 산모 치료), 출산연계지원센터(일반 산모)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7개를 지정 확대하고,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장애인의 검진 진료 재활, 임신 출산 지원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시도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를 3곳에서 2022년 19개로 확대한다.

회복기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술.처치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와 조기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이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는 인력양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안도 제시했다.

◆민간자원에 의존하는 공공의료체계 부실 예고 = 복지부는 먼저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추진키로 했다.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미래 공공의료인재로서 적절한 역량을 갖춘 학생을 별도의 평가체계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구축하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내 협업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시도 내 권역/지역책임 의료기관, 보건소,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국비지원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 설치를 유도한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경영평가 한다는 등등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방안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 윤 서울대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시설인력확충에 대한 숫자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분적으로 제시된 수치는 이미 확보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 같은 국정과제와의 연계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그 대안을 공공병원과 공공체계가 아니라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국장은 △공공병원 확충계획이 불분명 △일차의료의 공공성 확보 방향이 없고, 만성질환 등 관리만 언급한 점 △필수의료 기본제시가 거꾸로 공공의료개념을 더욱 협소화하고, 민간의료 영역확대를 방조할 수 있다는 점. △의료산업화 추진 강도에 비해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개념수준에 머물러 구색 맞추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