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정부의 무책임한 비료정책이 오늘날 토양 산성화와 미세먼지 발생과 바다의 산소고갈을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나친 화학비료 사용으로 농촌 축사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전국 발생량의 78%에 달하는 것을 비롯해 농촌에서 적지 잖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사진·민주당)은 11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암모니아는 비료사용 농경지 1만9901톤, 축산분뇨관리 21만362톤 등 23만1268톤에 이르러 전국 발생량의 7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농업활동을 통한 총부유물질 2만9072톤, 미세먼지 9961톤, 초미세먼지 1992톤 등 비산먼지량은 4만1025톤에 이른다. 그리고 축산활동을 통한 총부유물질은 3만524톤, 미세먼지 1만200톤, 초미세먼지 1861톤 등 비산먼지량은 4만2585톤으로 집계됐다.

농업잔재물 소각에 따른 일산화탄소 발생량은 15만7616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20%를 차지했다. 농업잔재물 소각은 질소산화물, 총부유물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여러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농촌지역 총부유물질은 8만1722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3.5%, 미세먼지는 2만9344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2.6%, 초미세먼지는 7621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1.6%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비료지원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005년이후 지원이 중단된 화학비료 지원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이명박정부는 농진청을 통해 맞춤형비료 종류 31가지를 정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비료가격의 30%를 지원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을 전후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유기물 비료사용량도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나 제한 대책없이 방치해 화학비료 공급은 줄지 않았고 비료 판매량과 질소 투입량은 크게 증가했다.

김현권 의원은 "환경부가 농경지 암모니아 발생량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음에도 농경지 발생 질소산화물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도, "질소 성분이 암모니아나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바뀌어 오존이나 2차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농경지의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발생량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