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오는 22일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대화기구가 2년11개월 만에 복원된다. 한국노총이 박근혜정부의 '양대지침'(저성과자 일반해고, 취업규칙변경 완화)에 반발해 2016년 1월 기존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탈퇴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경사노위는 "2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제25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22일 경사노위를 출범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4일 밝혔다. 실무협의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등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6개 주체가 모두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경사노위법이 공포된 지 5개월여가 되고 시급한 과제들을 공식적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출범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을 기대한다는 뜻도 전달했으나 민주노총이 실무협의회 의견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다음 주 운영위원회를 열어 첫 본위원회의 일정 추인과 세부적인 준비사항 등 발족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제5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여부도 확정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참여 없이 공식 출범하더라도 산하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에는 현재처럼 민주노총이 계속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노사정 이외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민연금 개편 등 우리사회 핵심의제를 논의한다.

앞서 민주노총이 지난달 1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경사노위 출범도 미뤄졌다.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은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반발해 노사정위에서 탈퇴했다가 올해 1월 임시 회의체인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해 경사노위법 마련 등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등에 참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