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광주군공항이전 '법대로…'
광주전남 단체장 요청에도 예비후보지 선정 진척없어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예비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는 예비후보지 선정에 대해 여전히 '해당 지자체 협의'가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선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12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최근 국방부는 본지의 질의에 대해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자체, 주민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면서 "갈등의 크기와 양상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 및 속도가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이어 "현재 관련 지자체와 협조해 관련 지역에 사업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호적인 협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지금처럼 무안군이 반대하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방부와 계속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줘야 해당 지자체를 설득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군공항 이전사업은 광주·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광주 지역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는 지난달 22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군공항 이전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조속히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현재 군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3곳 중 광주가 가장 속도가 느리다. 수원군공항은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했고, 대구군공항은 지난해 3월 이전후보지 선정 뒤 부지선정절차에 들어가 있다.
반면에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가 2016년 8월 전남 영암·무안·해남·신안 4개 군 6곳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끝냈지만, 무안군 반대를 이유로 지금까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미루고 있다.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야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을 거쳐 이전부지 선정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