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 요소에 의해 50% 가량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이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 협약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도서관은 3일 초미세먼지와 방사능 오염수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 환경피해관련 주요 사례와 국제법' 조사를 통해 중국은 국제관습법과 주요 국제법인 UN해양협약 제212조에 따라 자국 내의 환경오염 물질이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5년과 2015년의 연간 동아시아 초미세먼지 분포도를 비교 분석해 중국의 오염도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게 현실이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국가간의 초국가 환경피해 분쟁사례에서 교훈을 삼을 수 있다. 1940년대 전후 캐나다에 소재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이산화황 가스가 미국의 과수원에 피해를 발생시킨 트레일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초국가 환경피해 금지의 의무라는 국제적 관습법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로 인해 모든 국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모든 초국가 환경피해를 통제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의무 위반시 피해 국가에 대해 국제관습법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1946년 영국과 알바니아 간의 코르푸해협 통항문제 대립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자국 관할권 내에 인식한 위험에 관해 타국에 통지해야할 국제법상 일반적 의무가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1950년대부터 시작해 1970년대까지 이어진 북유럽의 산성비 사건도 있다. 영국과 서독 때문이냐 아니냐는 갈등 문제는 1979년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이 체결을 이끌었고 현재까지 단계적 감축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가간 환경피해와 관련 해 적용되는 주요 국제법은 스톡홀름선언 원칙21, 리우선언 제2원칙, UN해양법 협약상 초국가 환경피해의 방지 등이 있다. 하지만 과거 초국가 환경피해 사례를 참고할 때 책임소재 확인과 방지조치에는 수십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회도서관은 정치·외교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병행적으로 과힉기술에 바탕을 둔 정책결정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