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내 “주 52시간근로제 속도조절”

2019-08-12 11:59:51 게재

원내수석 이원욱 등 22명

“업계상황 안맞아 부작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12일 이원욱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당과 산업계 현장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제의 전면도입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여당 의원 21명과 함께 개정법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내년부터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에 전면 도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300인이상 민간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0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의 도입시기를 2021년으로 늦추고 ‘100인이상 200인이하’는 2022년, ‘50인이상 100인미만’은 2023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늦춰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은 “산업계의 상황과 맞지 않는 법 적용으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일본수출규제 등에 따른 중소 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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