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맞춤형 국민비서' 도입

2020-06-23 12:47:10 게재

정부서비스 디지털 전면전환

'비대면·맞춤형' 서비스 확대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

#홍길동(가명)씨는 렌터카를 빌릴 때면 스마트폰을 켜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여준다. 신용카드도 신분증도 휴대폰에 있는 것을 쓰니 주머니가 가벼워졌다.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거나 공연예약을 할 때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는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

#홍길순(가명)씨는 퇴근 중 스마트폰에서 다음과 같은 안내 문자를 받았다. "주차위반 범칙금 납부기한이 내일입니다. 오늘 바로 내시겠습니까?" '국민비서'가 보낸 문자다. 곧바로 '납부'를 누르니 미리 연결된 계좌에서 납부됐다. 예전에는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국민비서'를 쓰면서부터 이런 일이 없어졌다.

내년부터는 국민 누구나 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스마트폰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과기정통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합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모바일 면허증 1년 앞당겨 = 정부는 우선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속도를 낸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당초 내후년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년 앞당겨 내년에 도입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 현재는 13종만 가능한 전자증명서 발급 문서를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 말까지는 300종으로 확대한다. 전자증명서는 올해 2월 처음 도입했는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 발급이 가능하다.

이 같은 변화는 교육 분야에도 도입된다. 정부는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시험(CBT)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156개 콜센터 모두 통합 = 정부는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서비스 이름은 '국민비서'라고 붙였고, 올해 중 도입할 예정이다. 이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정부민원 포털 '정부24' 수혜서비스도 다양해진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준다. 또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지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전입 3종인데, 올해 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늘린다.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도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어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다시 반복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내년에는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콜센터까지 156개 모두를 통합한다.

◆공공장소 4만여곳에 와이파이 = 이 밖에도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진 영 행안부 장관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