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노·사·정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정흥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경제위기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노사정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실업자 증가 및 취업자 감소 수준은 이미 1998년 외환위기 수준(실업자 수 102만명)을 넘어선 상태"라며 "외환위기와 비교해 충격이 덜한 것은 실제 충격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불안에 대해 하소연 할 곳이 없는 노동시장 내 약자들의 고용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때는 노동자 해고가 금융권, 호텔 및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노조의 목소리도 컸다는 것이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일을 하고 있어도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초단시간 노동 및 5인 미만 사업체)와 특수고용노동자에 주목해야한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청년구직자 △비임금노동자(자영업자 등) 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은 59.9%로 226만명이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비율이 22.2%에 불과하고 서비스직, 기능직도 각각 29.3%, 36.6%로 낮은 편이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경우 83.5%가 가입했지만 임시직은 17.7%, 일용직은 3.7%만 가입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른 노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정부에는 정책설계자로서 연쇄 인력 구조조정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책, 고용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사용자에게는 장기적 관점에서 숙련인력 보유 양성 및 보편적 고용안전망 구축에 협력, 대기업의 자발적인 원·하청 상생노력,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한 일자리 유지에 협력을 요청했다.

노조에는 국가 재난에 대한 위기 관리자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미조직 노동자인 취약계층 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 보호방안 제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천 로드맵 제출을 주문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모두를 위한 공통의 솔루션(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한쪽의 이해와 요구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특히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정책을 사회적 대화로 떠 넘겨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