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 기후위기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전 지구 온도 1.5°C 상승 억제를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설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청소년 환경 노동 농업 인권 종교 과학 등 전국 50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를 비상 상황으로 인정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를 요구해왔다"며 "특히 국회가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해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와 사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40여개 중앙정부 또는 의회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했고 지방정부 1700여곳도 동참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26개 기초지자체와 17개 광역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한정애 의원 등 48인)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김성환 의원 등 109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강은미 의원 등 12인)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선 이들 결의안에 대해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지하고 '2050년 탄소순배출 제로'라는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국회 및 정부에 입법 및 정책의 방향성 설정 및 추진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마주한 지금, 우리는 불분명한 약속이 아니라 대전환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며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4건 중 단 1건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강은미 의원안)하고, 1건(임이자 의원안)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사실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열리는 '환경법안소위원회'에서 핵심 조건들이 포함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과감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산업 활동으로 인해 지난 100년간 전 지구 평균기온은 0.87℃ 상승했다. 또한 이 같은 온도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빠르면 2030년경 1.5℃를 초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IPCC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zero)' 달성을 권고했다. 영국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독일 칠레 피지 우루과이 등 23개국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위한 법제화나 정책화를 이뤘다(6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