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의 미세먼지 측정차량 개발사업이 사실상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로운 차량 개발시 신뢰도 검증은 필수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설비를 구입하는 등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세금 낭비만 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76억4000만원을 들인 미세먼지 측정차량 개발사업이 11년째 표류해 당초 사업 목표인 도로 바닥의 미세먼지량 측정에 실패하고 있다"며 "새로운 측정 차량의 측정위치 변경에 따라 새 측정장치에 따른 신뢰도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환경공단은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차량과 측정장비를 2015년까지 총 6대를 구입해 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도로 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시범운영'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수도권 지역의 도로에 쌓여 있는 먼지량을 측정하고 도로 먼지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 사업을 위해 도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새 차량을 개발했다. 하지만 새로 개발한 측정 차량은 기존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용했던 차량과 측정 높이가 다르게 설계됐다.

새로운 측정장치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도로 바닥의 미세먼지 추출량과 측정 미세먼지량의 상관계수가 유의미하게 나와야 한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이 문제에 대해 뒤늦게 측정장치 신뢰도 검증에 나섰다. 이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은 2015~2016년 외부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2018년에도 자체 연구를 했지만 여전히 측정 신뢰도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당초 사업 목표였던 도로의 먼지 부하량을 측정할 수 없게 된 채로 11년째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시범운영과 사전 준비를 통해서 실효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세금을 낭비만 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관련 관리대책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환경공단 측은 "미세먼지 침측 부하량 측정 사업, 도로먼지지도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 등 다른 미세먼지 관련 사업들에 치중해온 측면은 있다"면서도 "미세먼지 측정차량 관련 문제제기가 된 부분은 국가통계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인데, 해외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 등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