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유엔 제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집행점검 수단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9년 이래 한국은 탄소 저감을 위해 국제사회에 각종 거창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목표만큼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 녹색성장 선도국의 지위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언한 다음 해 인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역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80%까지 = 환경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공청회'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추가 검토안을 소개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배출이 0이 되는 상태를 뜻한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각 당사국에게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요청, 올해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했다. 강제성이 있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달리, LEDS가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파리협정 당사국 대부분이 LEDS를 제출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를 달성토록 한 국제 협약이다.

이번 검토안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이고 석탄발전 비중은 '0%'로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번 추가 검토안은 전문가·시민사회·산업계·국민 등이 참여하는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에서 내놓은 가장 급진적인 안보다 더 진전된 안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추가 정책들을 담았다.

환경부는 기술혁신 중심의 방향과 순환경제 강조 방향으로 나눠 전환·산업·건물·수송·기타 부문별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기술혁신 중심 시나리오는 기존 감축기술의 확대 및 혁신기술 도입을 목표로 한다. 순환경제 강조 시나리오에서는 물질 흐름 전 과정에 대한 순환경제를 구축해 투입 에너지 최소화 및 기술개발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부는 "이 모든 안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 감축을 위해 검토하는 안"이라며 "구체적인 에너지별 비중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65∼80%에 맞춰 에너지 전략수립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사회시스템 전환 필요" = 기후위기에 대한 높아진 관심만큼 이번 감축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과거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거창한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더 강화된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목표를 실제로 이행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2050 LEDS는 장기전략인만큼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담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대신 상황은 변해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강제적으로라도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최적의 수단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 역시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의 탈탄소화가 핵심 수단"이라며 "명확한 로드맵이 마련되고 관련 기술 및 제도가 완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수치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전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LEDS는 장기 비전을 담는 성격이 강하다"며 "각 부처별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중간에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법이나 제도를 정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LEDS 최종안을 마련한 뒤 12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