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전쟁이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되면서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수도권 3개 시·도 간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팽팽하다. 독자노선을 선언한 인천시를 제외하고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1월 14일부터 3개월간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섰다. 지원금 2500억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수도권 기초단체 단 한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다시 원점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4자협의체 조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 논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와 친환경적인 처리방식 실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에도 쓰레기 문제로 어려움을 이미 한차례 겪었다. 지난한 논쟁 끝에 3개 시·도가 모여 어렵게 합의문을 도출했다. 2015년 6월 이후 시간이 흐르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탄소중립 등 각종 친환경 정책을 표방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처리해야’하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도 현실에선 통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미온적인 태도도 변함없었다.

2015년 6월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들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를 하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산업폐기물 저감 노력 등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급한 불을 끄고 나니 이 중요한 약속들은 순식간에 남의 일이 되어 버렸다.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 고유 업무라고 하지만 환경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시 합의문에는 ‘이번 4자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은 향후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가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고 뒤늦게 지난해에서야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건 당연하다. 쓰레기 문제는 난제지만 누군가는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다면 이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일이 아니라고 해도 시민들의 기본권,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론 욕만 먹는 일이라도 기꺼이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3개 시·도의 꼬일 데로 꼬여버린 쓰레기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환경부장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아무리 실무진들이 탄탄한 실력을 겸비했다고 해도 기관장이 해야 할 일은 엄연히 존재한다. 한정애 장관이 청문회 때 발언한 것처럼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