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차에 걸쳐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동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경기북도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경기도 '분도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경기도와 여야 정당에 따르면 김민철(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동두천·연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경기북도 설치 추진단' 출범을 알렸다. 두 의원이 추진단 공동 대표를 맡고 민주당 의원 23명과 국민의힘 1명이 추진단에 참여했다.

이들 두 의원은 지난 6월 각각 경기북도 설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다. 1987년부터 경기북도 설치 요구가 나왔고 (가칭)'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 비슷한 법안들도 발의됐으나 입법 공청회까지 진행된 것은 처음이다.

추진단은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동시에 지자체, 지방의원, 시민단체 등과 범국민 서명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김민철·김성원 의원은 "경기북부는 국가안보와 수도권이란 이유로 2∼3중 규제를 받으며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했다"며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돼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분도를 요구하는 여론과 각종 여건이 무르익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북부 인구가 346만명이 넘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3번째로 많고 행정·교육·경찰·사법 등 각 분야 공공기관도 갖춰진 상태다. 김민철 의원이 지난해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북도 설치에 46.3%가 찬성했고 33.2%가 반대했다.

이처럼 경기북도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경기도가 민선 7기 들어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균형발전과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 방침에 따라 산하기관 26곳 중 1차로 3곳(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2025년까지 고양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5개 기관의 주사무소를 양주·동두천·양평·김포·여주로 각각 이전하기로 했다. 지난 5월엔 3차로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천) 경기복지재단(안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이전 대상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철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1~3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해당기관 노동자와의 갈등, 공정하지 못한 희생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인구 급증과 행정기관 개청 등 경기북부의 환경변화에 맞춰 공공기관 이전이 아닌 분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현 시점에서 불투명한 분도 문제와 무관하게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도민과의 약속이며 이전 대상지역 공모에서 해당 지자체들도 절실하게 원했던 만큼 원칙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분도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도 '분도론'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분도를 한다고 중첩된 규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고 재정적으로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며 "기반을 갖추는 등 준비가 필요하며 도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