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같은 홍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댐하류 지역 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각의 수자원시설별로 성능평가 등 관리를 할 게 아니라 해당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치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하천 상류에 있는 댐과 댐 하류에 있는 제방 등 하천 시설간 설계빈도에 차이가 있어 홍수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댐의 설계기준은 200년, 국가하천은 100~200년, 지방·소하천 30~200년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하천 상류에 있는 댐의 경우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개별 시설별로는 설계기준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달라질 수 있다. 하천 구간별이나 유역별로 성능평가를 실시해 체계적인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하천 공간 내에 있는 수자원 시설물 간의 물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전문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하천 상류에 있는 댐관리자에게 댐방류 영향이 미치는 하류구간에 대한 관리를 위임·위탁해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수자원시설 자체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후위기 영향으로 물 관련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자원시설 재평가 △댐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수자원시설물 간의 연계운영을 강화하고 이·치수 용량을 재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본래의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은 이·치수 용량을 재배분하거나 상·하류 시설 간의 연계운영을 강화하는 등 비구조적 대책을 우선 강구한 뒤 시설 보수.보강 등의 구조적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댐과 하천을 연계한 다양한 홍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유역단위 수자원계획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어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섬진강댐 하류 수해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 주민들은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배상을 촉구했다. 구례 주민 1800여명은 이날 손해사정 기관 산정 결과를 토대로 1000억원 규모의 환경 분쟁 조정 신청서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